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두고 표면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부분은 후보자 추천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방식이 민주당에만 유리하다고 해석합니다.
상설특검법상 후보추천위원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여권의 입김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 1차 후보 추천 권한을 모두 대한변협에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역시 합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수사요구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부실 수사, 법조계 로비 의혹이 명시돼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을 따로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사실상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엔 이름부터 이재명 전 후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전 후보가 시장일 때 성남시의 특혜 제공과 직권남용, 배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두 검찰이 다섯 달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사안이지만, 서로 상대 진영만 겨누고 있어 합의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이달 안에 특검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새 대통령 취임과 맞물린 수사 시점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수사팀 구성까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다음 달 말에나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당선인 취임 전에 결론이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임 중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특권을 고려하면, 특검 임명 방식이나 수사 대상과 관계없이 윤 당선인을 겨냥한 수사는 제대로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칫 민주당엔 특검 도입이 자충수가 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국민이 다 보시는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검찰은 특검 도입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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